기초연금은 노령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수급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받으면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작성 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또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습니다.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이고 부부가구 일 때는 323만 2천원 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 제도인데 기초연금이 노령이 받기에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원은 현재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정부가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인가구 최대 32만원 정도이고 부부가구는 부부수령액이 최대 51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다수…수급자 축소·확대는 갈려
한겨레 공동주최 연금 포럼·설문국내 최고 연금개혁 권위자 16명기초연금 운용 방식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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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만 원이고 부부가구 일 때는 323만 2천 원 이하일 때 자격이 됩니다.
| 단독가구(1인)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결정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소득
1. 사업소득
사업과 임대로 인한 소득의 합
2. 재산 소득
이자와 연금으로 인한 소득의 합
3. 공적이전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4. 무료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입니다.
1. 소득재분배급여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계산식은 A급여액가 중요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기초연금의 성격을 띠는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을 증가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액수는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
또한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는 약 81만원입니다. 여기서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빼면 기초연금 수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 40만 원을 받기 까지는 2028년까지 기달려야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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