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재산기준, 감액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급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중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은 산정이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기서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재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지리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소득 이외에 더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소득들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좋습니다.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인차소득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중 고급자동차는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인 차량이라면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분들은 재산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자격기준과 재산기준을 자세히 계산할 수 있으니 가보셔서 자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식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로 기초노령연금이 산정이 되지만 감액되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이 된다면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을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꼼꼼히 살피시어 즐거운 노후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