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및 반환에 관한 교육부 입장

[정부, 교육부, 대학교 모두 나 몰라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에 들어 갔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수업의 의존도가 높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려서 입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대학은 우선 무상이 아닌 고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국립대는 200만원정도 사립대는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한 학기 지불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가서 취직과 생활을 해야되는데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수업의 질은 대학생들의 배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수업의 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대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6.8%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수업의 질이 완전 바닥이라는 의미 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및 반환을 요구하면서 국가와 교육부에게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교수 강의료와 건물 사용료, 관리비, 실험실습비, 재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교수의 강의료만 필요한데 지금 내는 등록금은 전과 동일하는게 아이러니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반환 및 환불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및 환불에 대해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학생이 소통을 하여 해결하고 학생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 입니다. 교육을 주최하는 교육부에서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마자막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혀 도움을 줄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

정치계 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해 현금의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환불할려면 그만큼의 큰 돈이 들고 지금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및 환불에 대해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육부, 학교에서 모두 나몰라라하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돈을 내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박선생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